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An Analysis of a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School Safety Aaccidents
김달효(한국외국어대학교)
19권 2호, 168~179쪽
초록
피해자 중학교 2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단체행동 및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켰고, 체육교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학급의 학생들 전원에게 단체기합을 주었다. 이에 가해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피해자 학생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육시간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 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해자 쪽에서는 체육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었다.판결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따라서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시사점 : 이 사례에서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비록 교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지만 교육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의 단체 활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적 의도로 그에 적합한 벌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대의 학생들이 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학생들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게 될 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There are many students in school. So school safety accidents are happened by accident. But, if teachers know and understand about school safety accidents exactly, the school safety accidents can be reduc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First, generally teacher has a duty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care students in educational activities. And teacher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care students only in the cases of predictability. Second, teacher must do his/her best about a duty of attention. If teacher do his/her best about a duty of attention, he(she) has not the responsibility about the accident. Third, teacher needs to have more concern student who has a controversial figure. And teacher needs to have an evidence that he/she did his/her best for the student ordinary times. Fourth, the criteria of teacher's legal or illegal punishment to students is (1) the motivation and details for punishment, (2) the methods and degree for punishment, (3) a part of body for punishment, (4) the degree of damage for punishment. Fifth, teacher need to learn the program about school safety accidents systematically.
- 발행기관:
-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분류:
- 수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