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적 조세 측정의 신뢰성에 관한 실증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내재적 가설에서 주장하는 조세보조변수와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변수 이외에 대체적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내재적 조세가설 및 기존의 내재적 조세에 대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재평가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세혜택의 대용치로서 자기자본 대비 조세보조변수 이외에 자기자본대비 공제감면세액을 이용하고, 세전이익률 변수로서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이외에 경상이익 및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 대비 조세보조와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분석기간 동안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내재적 조세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자기자본 대비 조세보조와 자기자본 대비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모두 분석기간 동안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조세혜택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조세보조와 자기자본 대비 경상이익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9개 년도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조세보조변수와 이익변수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재적 조세가 존재한다는 기존연구와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3) 조세혜택의 변수를 자기자본 대비 공제감면세액으로 하고 이익률변수를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영업이익, 경상이익과의 Pearson 상관계수에 의한 분석결과는 내재적 조세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4) 자기자본 대비 조세보조와 자기자본 대비 공제감면세액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995년에만 음(－)의 값을 가지며 그 이외의 년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회계자료를 이용한 조세보조 수치가 실제 공제감면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세전이익률과 조세혜택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재적 조세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