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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金融工學硏究2006.06 발행KCI 피인용 5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특성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Korea

김병곤(창원대학교); 김동욱(창원대학교)

5권 1호, 179~203쪽

초록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미국식 지배구조에 근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배구조가 전 근대적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업의 내․외 통제메커니즘이 취약하고,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상황이다.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주주총회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정기주총 소집통보기간 확대, 주총 심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감사인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경쟁을 통한 외부감사인 선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재계약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이 찬반이 분명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의 경영권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소유지배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가 낮아질 수 있도록 소유구조조정 정책과 연계하여 지배구조조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상형 출자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주회사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A variety of firm-level mechanisms are associated with the corporate governance. These firm-level mechanisms can be classified into two board categories-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mechanisms.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 are often seen as the primary internal monitoring mechanism, while takeover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are the primary external mechanism. These different mechanisms work together in a system to affect governance in firms. The restructuring of governance system is first priority agenda item for korean government. It's evaluated that korean firms have a poor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korea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mechanisms do not function effectively. Even when corporate and shareholder value decrease due to agency problem, outside minority shareholders are not in a position there rights because of the large combined control rights of the owner-manager and the member firms. For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korea, firstly, it ne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Secondly, it should be strengthened the independence of the directors and auditors' function from the owner-manager. Thirdly, the market of takeovers and corporate control, and the manager labor market should be revitalized.

발행기관:
한국금융공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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