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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거버넌스학회보2007.08 발행KCI 피인용 32

민군갈등의 원인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육군 제35사단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auses of Civil-Military Conflict and its Management

김재관(원광대학교); 심재정(원광대학교)

14권 2호, 203~238쪽

초록

본 연구는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육군 제35사단 이전정책 추진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군부대이전정책 추진 시 군과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제35사단 이전을 둘러싼 민군갈등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사회의 군부대이전 요구와 이에 대한 군 당국의 이전불가의 입장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 후 제35사단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는 부대이전 방식과 이전 지역 위치, 이전 시설 및 부지 규모를 쟁점으로 제35사단과 전주시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갈등 전개과정에서 국방부, 정치권, 언론 등이 개입하여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쳤다. 본 사례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갈등 당사자 간에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미비, 집단 간의 지향성과 지각의 차이, 강한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 군의 특수한 조직문화, 지방자치제의 권한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 전략으로는 당사자 간에는 협력적 문제해결 전략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주요 국면에서는 제3자에 개입에 의한 조정이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군은 평소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구축 활동전개,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주요 단위부대별 갈등관리 전담 부서 구성 등을 통해 민군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갈등발생 시에는 적절한 갈등관리전략 사용, 부대 주둔 및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호대책 강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DOI:
http://dx.doi.org/10.17089/kgr.2007.14.2.008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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