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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증권법연구2007.12 발행KCI 피인용 12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법리

Case Law on the Fiduciary Duties of Company Directors

강희주(법무법인 광장)

8권 2호, 387~423쪽

초록

우리 상법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규정하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위 주의의무가 영미법상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별개의 주의의무로서 규정한 취지인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우리 판례의 입장은 위 주의의무가 동일한 법적 성격을 지닌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영미법상으로는 이사의 주의의무를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모두 포괄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용으로 파악하면서도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경영판단원칙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창조적이고 활발한 기업경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영미법의 기준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M&A 상황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선 적대적 M&A 상황에서의 이사의 책임과 LBO 상황에서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중요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Korean Commercial Code ("KCC") imposes on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KCC §382 & §382-3). There are arguments whether these clauses impose directors same fiduciary responsibilities as Anglo-American legal system,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render decision on this issue.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duty of care sets a standard of conduct while the business judgment rule limits judicial inquiry into business decisions and protects directors who are neglig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no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BJR") is that directors must be able to make business decisions without fear of a lawsuit because shareholders want directors to make decisions and to take risks to produce gain even though mistakes may lose money. The idea of a court second guessing business decisions and then creating liability for directors could make directors overly cautious, resulting in reduced shareholder value. With development of Korea's economy, we should set firm legal standard of directors' responsibility in order to protect directors from unnecessary lawsuit and to make way for creative management of corporation. We also should set legal standard of directors' responsibility in the M&A situation of the corporation, especially hostile M&A situation and LBO.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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