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어음발행의 구조 및 책임귀속의 법리

본 논문의 목적은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발행에 있어서 판례학설이 취하고 있는 복잡하고도 산만한 해결방법을 비판하고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첫째, 어음발행 상대방의 인식을 기준으로 타인명의 어음발행의 구조를 자기행위와 타인행위로 나누고, 자기행위에 의한 어음발행의 경우에는 상법상 명의대여법을, 타인행위에 의한 어음발행의 경우에는 민법상 대리법을 각각 그 기초규정으로 설정적용하도록 하여 타인명의 어음발행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둘째, 타인명의의 어음발행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법으로는, 먼저 어음발행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한 법률행위해석을 통하여 어음행위의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다음으로 어음발행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책적 견지에서 명의대여법 내지 표현대리법을 적용하여 상대방의 신뢰형태에 일치하는 해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어음위조의 경우 대리법을 적용하는 판례와는 달리 명의대여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법상 명의대여법을 행위자오인에 관한 일반법리로 확장함으로써 어음발행관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