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교육의 방향·방법론: 국제 '보통법'으로서의 영미법과 법률영어의 체계적 심층탐구를 옹호·제창하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탄생은 대학의 편제운영과 법학 연구교육에 있어서 지난 60년간 유지돼 온 학부 중심의 舊體制의 붕괴 또는 ‘창조적 파괴’를 선언하는 일대 사건이다. 또 법조인 양성선발과 사법제도 운용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한다. 로스쿨은 二分된 法曹界法學界의 통합, 실무이론의 퓨전, 그리고 변호사법학자의 일원화를 표상한다. 한 마디로 ‘한국법의 세계화선진화’ 및 ‘세계법의 한국화토착화’를 구현하는 序幕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역사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구어체에 기초한 영미 판결저작 등 法律英語 교육을 강화하고, 영미의 학문적 전통英美法의 유산과 그 분석연구교육방법(사례연구 등)을 수용접목한 ‘한국형’ 로스쿨의 개발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영미법은 經驗論에 입각한 歸納的 方法論分析法學法實證主義와 法經濟學 등을 통해 ‘세계법’에 기여해 왔다. 英美法의 제1차적 法源인 判例法(普通法)은 ‘밀레니엄 소송이야기’로서, 1000년 이상 인류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지혜의 寶庫이자 거대한 知的精神的 世界文化遺産이다. 有史 이래 최초의 ‘한국형’ 로스쿨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공적 모델이자,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전위적 교육첨병으로 거듭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世界化의 終着驛은 섭외사건에서 한국법의 準據法化, 한국 법원의 管轄法院 指定에 있다. 영미가 주도하는 新自由主義와 世界化의 도전을 또 하나의 膳物이자 祝福으로 바꾸는 슬기와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