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 판매회사의 환매의무와 환매연기제도
Redemption by the sales company and Suspension of Dealing in open-ended Unit Trusts
권종호(건국대학교)
8권 2호, 1~45쪽
초록
본 논문은 구투신업법상 판매회사의 환매책임과 환매연기제도에 관해 검토한 것이다. 구투신업법상의 판매회사의 환매책임에 관해서는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판례와 일부 학자의 견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결국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판매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은 원래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을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실적배당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환매제도는 개방형투자신탁에서 수익자가 자신이 투자했던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수익자가 투자한 재산은 신탁재산을 구성하므로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으면 환매대금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해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증권투자신탁제도는 신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집단투자기구이고 판매회사의 환매책임문제는 기본적으로 증권투자신탁이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도 신탁의 기본원리와 증권투자신탁이라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주의를 본질로 하는 투자신탁의 법리상 환매는 신탁재산으로 조성한 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환매로 인해 수익자간에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매연기제도를 통해 불평등이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가 수익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신탁재산의 불필요한 설정과 해지를 반복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라면 그 때에는 판매회사가 재량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환매를 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redemption by the sales company and suspension of dealing in open-ended unit trusts. The open-ended unit trusts means that the trust gives the investor the right, in normal circumstances, to release his holding, if necessary by a redemption out of the assets of the trust for a price based on the net asset value attributable to the holding. Such a redemption means that the units in the holding are cancelled, which reduces the number of units in the issue. However, the Korean court and the prevailing view among scholars insist the at the request of redemption the sales company should purchase units on its own account. But, Such view is contrast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open-ended unit trusts. I think that the sales company is obliged to accept a redemption request unless the management company has suspended the calculation of NAV and therefore the redemption of units by the management company or sales compan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e sales company is obliged to purchase units for its own account. On receipt of a request for redemption from a unitholder, the sales company may inform the management company to cancel the relevant units and release an appropriate amount of cash out of trust fund for the redeeming unitholder. Alternatively, if the sales company wishes, the sales company may purchase the units for its own account.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