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린관계법 -캘리포니아 민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상린관계법- 캘리포니아 민법을 중심으로 -이 기 우원시의 인류가 동굴에서 정착생활을 하면서 이웃간의 분쟁은 존재하여 왔으며, 이 분쟁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 분쟁들은 흔히 조용히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상린관계로서 인지 상호간에 소유권의 경계를 명확히 해 준다든지,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린관계의 기본적 원리는 인류사적으로 공동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사법적이고 자연법적인 상태로 존재하였을 것이고, 동일한 인간사회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면서도 그 지역마다의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면서 발전되었다고 본다. 나의 논문 “대륙법계의 상린관계”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상린관계의 기본인 민법규정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대륙법계의 상린관계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그렇다면 영미법계에서는 상린관계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상린관계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로마법 및 프랑스 민법, 그리고 영국의 Common Law를 바탕으로 아주 세밀한 상린관계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상린관계는 대륙법에서의 상린관계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륙법계에서 볼 수 없는 미국 특유의 체계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California주에도 1차적으로 1872년에 제정된 Civil Code에 체계적인 상린관계 규정이 존재하고, 기타 Statutes and Ordinances에 다양하고 복잡한 상린관계 규정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Common Law의 원리도 적용되고 있다. California주에 있어서의 특이한 점은 California주의 자연과 지형적 특징을 반영하여 특정 수목과 조망권(Views) 보호를 위한 다양한 상린관계가 성립되고 있다.California주의 환경정책이 반영되어 Civil Code내에 Private Nuisance와 더불어서 Public Nuisance를 규정함으로써 집단적 성격의 상린관계까지 규율하고 있으며, California주의 주요산업이 농업이라는 특색이 반영되어 농업생산을 위한 기본적 활동의 범위내에서는 근린폐해(Nuisance)로 보지 않으면서도 이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