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물권법의 성격과 특색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Property Law in China
김상찬(제주대학교)
23권 2호, 29~59쪽
초록
중국물권법은 2007.3.16.에 제정되어 2007.10.1.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3년부터 시작된 물권법 입법은 수차례의 초안 작성과 수정이 반복된 끝에 14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중국물권법은 국가, 집단,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권리행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04년에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그동안 입법의 미비로 국가는 어느 때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실제로 중국의 지방정부는 개인의 토지를 소액의 보상금으로 수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등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이제 물권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이러한 일은 없어지겠지만, 그동안의 사회주의적 제도 및 관행과 새로이 제정된 물권법 간에 상당한 충돌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워 예로부터 각종 교역이 활발했을 뿐 아니라,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의 물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의한 중국에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주의식 공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식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중국 물권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입법은 북한의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국물권법의 내용과 특색을 잘 파악․분석하여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국에 있어서의 물권법 제정의 사회적 배경, 물권법 입법에 있어서의 정치적 기초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중국물권법상 소유권제도, 소유권이외의 물권체계, 물권변동제도 등을 중심으로 중국물권법의 성격과 특색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The property law of China was enacted in March 16, 2007, and came into effect from October 1 the same year. It had gone through fourteen-years of review and revisions since its first draft was made. The law clarifies ownership of each economic player such as the government, an organization and an individual, and stipulates the extent of their property rights. That is a significant indication that the Chinese government makes it clear how to recognize private property, despite its socialist market economy. China strengthened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04. However, there was still a chance that the government could deprive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because of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the revision. In deed, provincial governments of China have reaped huge benefits by seizing private lands and paying a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to the owners. The new law is expected to prevent such cases, bu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aw will conflict with the socialist institution and practice in the process of its implementation. China has long been one of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due to its geopolitical importance and the trade volume has been gradually on the rise with the influence of itsreform and open policy. Considering that more and more Korean companies make investments in China, a law that acknowledges both socialist public property and capitalist private property will probab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 and its companies. Furthermore, China's move is expected to influence North Korea's legislation in this related area, so there is a need to learn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law of China. As part of such attempts,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behind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its characteristics such as the ownership system, other forms of real rights and real rights alternation systems.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