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판결의 집행법상 실현
Realization of the Revocation Decision in Executional Procedure
이종엽(청주지방법원 판사)
101호, 252~278쪽
초록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통설과 실무가 취소채권자의 직접 수령 권한을 인정하는 결과 반환된 가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상계의 방법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만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이 설시하는‘가액배상판결에 기한 배당액이 취소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다’는 명제는 이론적, 추상적으로 존재할 뿐 집행절차에서 현실화될 수 없다. 또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가액배상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나 채권압류 등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상판결의 설시대로‘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이 채권만족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가능성 역시 대단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례는 가액배상을 위와 같은 명제에서 해석한 나머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이유로 수익자의 안분액 지급거절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액에 대하여 이를 분배할 절차법적 규정이 흠결된 상태에서 취소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법현상을 인정하고, 적어도 적극적 채권자인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사이에서 그리고 경합된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정산을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경합된 취소채권자들의 집행법상의 법률관계가 쟁점이 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따라, (1) 각 취소채권자들에게 인용될 가액배상액은 소송이 병합되었는지 또는 분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채권액 전액이 되어야 하고, (2) 각 피보전채권액이 위 책임 범위를 넘는 경우 그 분배비율은 가액배상에서 인용된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되어야 하며, (3)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취소채권자들에게 분배할 배당재단을 분리한 다음 그들 사이에서 이를 안분배당하여야만, 원물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와의 형평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akes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in according to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However, this creditor-equalitarianism is substantially retreated when the beneficiary is obliged to compensate to equivalent value in the revocation decision. But the Supreme Court in this judgement, as repeatedly alleged in previous cases, declares that the returned money by the revocation decision shall be the debtor's properties available to all creditors not only to plaintiff himself.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in reality the Supreme Court's this allegation cannot be realized in actual execution procedure, because returned money by compensating the decision never revert to the deptor's property in his name. So, ironically, decision ordering compensation to equivalent value leads the creditor who issue the suit for the right of revocation to be exclusively paid preferred to other creditors, and this means apparently that the creditors except plaintiff are prejudiced by that decision, contrarily to its original intent. Therefore, I suggest that in the execution procedure for decision ordering compensation to equivalent value, the distribution should be made not in portion of amount of equivalent value which is ordered to the beneficiary by the decision, but in portion of amount claim to the debtor. Furthermore, the beneficiary's right to reject the payment of the pro rata amount of distribution to the creditor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should be approved. This would be the way to get closer to the original intent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