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선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Voting Rights to Overseas Korean Nationals
정상우(인하대학교)
8권 4호, 191~220쪽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외부재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결정은 과거 1999년 헌법재판소가 조총련의 선거 개입,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적 사유를 들어 합헌 결정했던 것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보통선거의 법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국외부재자에 대해 국내 거주의 국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안들은 정책적인 사유로 또는 정치적인 배경에서 국외부재자에게 한정된 범위의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다.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보면 일부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이른바 단계적 입법론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보통선거의 법리에 입각하여 해외단기체류자의 부재자 신고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주민등록을 근거로 재외국민을 제외한 것을 함께 위헌으로 선고했으므로, 선거권 부여 범위에 있어서 차등을 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권 행사의 대상도 가급적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선거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관투표 외에도 우편투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거권 부여의 범위에 있어서는 정책이나 정치적 측면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Voting Rights to Overseas Korean NationalsChong, Sang-Woo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current laws denying voting rights to overseas Korean nationals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may make it possible for overseas Koreans to cast their ballots in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 if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a bill.However, legislators must not rush into signing any revised bills. There are currently seven related bill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very little time for deliberatio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not make a hasty decision on such a crucial matter.The reas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granted a grace period is so that all legal and technical difficulties can be ironed out. Legislators should take their time and carefully consider the pending bills, putting aside party interests in the coming presidential election.Political motives or interests should be eliminated in the review of these bills. The main question here is whether the nation has the duty to guarantee voting rights to all Korean nationals, including overseas Koreans.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