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항구세로서의 타당성 여부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s a Permanent Tax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 최임수(건양대학교); 정재현(서울시립대학교)
13권 1호, 205~230쪽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때에는 부동산 관련 조세의 중과세를 통하여 경기의 안정화를 꾀하였으며, 경기가 침체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감면을 통하여 경기회복을 꾀하였다. 종합부동산세도 이러한 맥락 하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항구세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보유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부동산가격의 정상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의 관점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납세의무자의 혼인여부에 따라 조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장이혼 등과 같은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대상의 선정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 역시 그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넷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구조는 고율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재산보유과세에 있어서 고율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는 것은 재산의 원본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결과적으로 위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폐지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재산세 과세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그 과표율을 더 현실화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일정부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real estate taxes have been an economy stabilizer as tax rates increased when national business was flourishing and decreased when business was falling down.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another real estate tax,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for the sam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is feasible for a permanent tax.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ot desirable to balance tax burdens through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nd also is difficult to stabilize property prices and to develop communities evenly. Also, it is unreasonable to add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to national taxes from the viewpoint of local autonomous system. Second, the subject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is based on household, that was much more tax burden for married taxpayers. Pseudo divorces could possible to evade the burden. Third, objects of taxation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re focused on housing and land. The distinction between land for general additive taxation and land for separate taxation is based on arbitrary decisions. Besides a standard amount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was found to be unreasonable. Forth, the tax rates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re determined highly progressively, that would be harmful to personal properties and result in unconstitutional. This concludes that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was judged to be unreasonable in taxation systems an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tax.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