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응원에 관한 연구 ― 독일 Amtshilfe법리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von Amtshilfe
김수진(인천대학교)
36권 2호, 187~211쪽
초록
<국문초록> 각 행정청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사무범위 내에서 자신의 사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상황이나, 일시적으로 소속행정청의 인적․물적 능력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행정청간의 엄격한 사무분리가 더 이상 금과옥조가 아니게 된다. 엄격한 권한의 배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단일성, 효율성 또한 국가행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행정응원을 상이한 행정청간의 요청에 의해 행해진 보충적 도움이라고 정의한다면, 행정응원의 주체, 상대방,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행정응원을 거절하게 되는 사유, 비용문제, 행정응원유무에 관한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독일 행정절차법은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로써 이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화재, 방위사태, 재난 등의 특수한 경우에 행정협조나 행정응원은 매우 중요하지만, 법조문상 행정응원을 요청당한 행정청에게는 이것이 꼭 따라야 할 의무인지여부, 또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나 비용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응원이 실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급박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되어 유야무야되지만, 잘못해서 자신의 고유의 사무수행에 저해를 가져오게 된다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정응원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는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단일성을 해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행정응원의 모태가 된 독일 기본법 제35조 제1항과 독일행정절차법 제4조 내지 제8조의 행정응원의 내용을 독일의 해설서를 참고로 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 행정절차법 제8조의 행정응원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를 모색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군대가 재난시에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그 절차, 비용정산의 문제 등을 명시한 협정의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Eine Studie von Amtshilfe Kim, Soojin Die Amtshilfe ist die im Rahmen der Erfüllung von Aufgab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uf Ersuchen einer Behörde geleistete ergänzende Hilfe einer anderen Behörde. Sie dient einer zweckmäßigen und wirtschaftlichen Erledigung von Verwaltunsgsgeschäften auf der Grundlage der gegebenen Zuständigkeitsordnung und der gegebenen Verteilung der administrativen Aufgaben und Befugnisse. Wegen der früheren Orientierung an der Zentralisierung des koreanischen Verwaltungssystems wurde sich die Amtshilfe rechtswissenschaftlich nicht weiter entwickelt. Damals bruacht es bei der Amtshilfehandlung jederseits nicht zu unterscheiden. Die Probleme waren nur provisorisch gelösst. Inzwischen ist das koreanishen Verwaltungssystem dezentralisiert und die Gemeinden oder Verwaltungsbehörden funktionieren im Hinblick auf Haushalt- und Personalfrage sehr isoliert. Das koreanisch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schreibt in § 8 die Amtshilfe vor. Es übernimmt in grob §§4 -8 des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Hinsichtlich der Amtshilfe wird die Erschliessung der Vereinbarung zwischen Behörden -bespielsweise zwischen Katastrophenhilfeorgan und Truppen- in Mode. Sie beinhaltet noch konkretere Verantwortungsfrage, Weigerungsgründe, Gebührenfrage al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Die Artikel bezweckt eine ausführliche Darstellung des Institut der deutschen Amtshilfe, insbesondere die Amtshilfepflicht, Weigerungsgründe Rechtsschutz, Gebührenfrage usw. Dadurch wird das Institut der Amtshilfe lebendig und trägt die Effektivität der Verwaltung und Einheit der Verwaltung bei.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