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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헌법학연구2007.12 발행KCI 피인용 2

재산권보장에 있어서 기본권이론의 적용

Die Anwendung der Grundrechtstheorie in die Eigentumsgewhrleistung

정극원(대구대학교)

13권 4호, 47~89쪽

초록

<국문요약> 기본권이론은 기본권의 해석과 체계화를 통한 기본권보장의 강화를 위한 이론이다. 뵈켄푀르데(Bὃckenfὃrde)에 의하면 기본권해석과 기본권의 체계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 기본권이론으로서 자유주의적(시민적-법치국가적) 기본권이론, 제도적 기본권이론, 기본권의 가치이론, 민주적-기능적 기본권이론 및 사회국가적 기본권이론 등 다섯 가지이다. 사적유용성과 처분권능의 보장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보장에 있어서의 기본권이론을 적용하여 보면, 자유주의적 기본권이론, 제도적 기본권이론 및 민주적-기능적 기본권이론은 재산권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기본권의 가치이론은 재산권보장을 개별재산권자의 주관적 지위로서 보장보다는 헌법의 전체구조 속에서 보장으로 이해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보장을 약화하였다. 사회국가적 기본권이론은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보호의무, 급부요구권 및 사회적 참여권을 통한 법적지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있어서의 재산권실현의 강화는 물론 다른 사회적 기본권까지도 실질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본권보장을 강화하게 된다. 사회국가적 기본권이론은 재산권보장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자에게는 제한이 되지만, 비재산권자인 사회적 약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자유영역의 범위확대를 가져오게 하여 기본권의 강화로 나타난다. 즉 사회국가적 기본권이론은 재산권보장에 있어서 제한과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Abstract

Die Anwendung der Grundrechtstheorie in die Eigentumsgew&auml;hrleistung JEONG, Kuk-Won* Von den von B&ouml;ckenf&ouml;rde genannten f&uuml;nf haupts&auml;chlichen Grundrechtstheorien heissen erstens, liberale Grundrechtstheorie, zweitens institutionelle Grundrechtstheorie, drittens, demokratisch-funktionale Grundrechtstheorie, viertens, Werttheorie der Grundrechte, f&uuml;nftens, sozialstaatliche Grundrechtstheorie. Diese f&uuml;nf Grundrechtstheorien sind besonders nur im Bereich der Grundrechte nur beschr&auml;nkt anwendwar, die allgemein oder im Einzelfall vertretene Grundrechtstheorie f&uuml;r die Grundrechtsinterpretation eine gr&ouml;ssere Rolle. Die liberale Grundrechtstheorie, institutionelle Grundrechtstheorie und demokratisch-funktionale Grundrechtstheorie sind einen Beitrag zur Verst&auml;rkung der Eigentumsgarantie zu leisten. Dagegen wird die Werttheorie der Grundrechte zur Schw&auml;che der Eigentumsgew&auml;hrleistung gef&uuml;rt. Die sozialstaatliche Grundrechtstheorie beruht auf der Erkenntnis, dass f&uuml;r die Mehrzahl der B&uuml;rger die sozialen Vorraussetzungen zur Realisierung der Grundrechte nicht gegeben sind, sie also weitgehend leere Formeln darstellen, wenn der Staat nicht zuerst die Vorraussetzungen zum Freiheitsgebrauch durch soziale Leistungen schafft. Hierbei ist diese Theorie einerseits Verst&auml;rkung des Nichtseigent&uuml;mers und andererseits Schw&auml;ches des Eigent&uuml;mers in Bedeutung.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분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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