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입법유형에 관한 법적 검토

양벌규정은 행정 관련 법령 중에 2006. 12. 현재 약 350여 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률 이 제정될 때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양벌규정은 일본 법률의 영향을 받아 만들 어진 제도로서, 주로 행정분야의 법률의 벌칙장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넓은 의미의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다. 어떠한 범죄가 법인이나 영업주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자연인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이들의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도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말한다. 양벌규정의 입법유형은 너무도 다양함에도 양벌규정의 입법례 내지 입법유형에 관한 연구는 종래 형사법적 차원에서는 3분설이 정설이었으며, 입법실무가는 대체적으로 7유형으로 분 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서는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양벌규정을 망라하여 8개 입법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보다 세부유형으로 분석함과 아울러 양벌규정의 입법유형을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입법적 정비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