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는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6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여 러 가지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말소자들은 어떤 보호와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분노는 크다. 이들의 분노는 자칫 범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주민등록말소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대란으로 인해 주거빈곤층이 주민등록말소자로 전락하여 큰 사회 문제 로 대두되었다. 말소자는 투표권, 의무교육권, 피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제도권 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말소 주원인 으로 채무불이행을 들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채권기관의 채권 추심을 피해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거지를 이탈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가족이나 주민이 신고하면 말소자로 전락한다. 또한, 채권 기관 등의 요청으로 동사무소에서 말소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의 전면 폐지나 부분적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