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ority, Confucianism, and the Training Programs for Judges and Prosecutors in Taiwan

‘법학이수자(law person)’라는 개념은 대학에서 법 및 법추론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 뒤, 법률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각종 회사 등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법학이수자’들/‘법적 엘리트’들이 어떻게 법률가집단을 형성하고 사법적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가는 최근 법사회학적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필자는 이 글에서 ‘법학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뒤, 이들이 판검사라는 법률가집단 내부의 특정그룹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를, 특히 대만 판검사연수소의 수습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무엇보다 판검사연수소의 수습기간 동안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법지식이 생산되고 또 강조되는가를 검토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필자는 수습기간 동안 판검사직에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법률가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판검사연수소에서 어떤 사법적 문화가 형성되며, 나아가 사법연수소의 문화가 오늘날 대만의 법시스템 및 법률가집단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토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