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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08.01 발행KCI 피인용 6

공직선거법상 UCC물을 통한 선거운동의 법적문제

Legal Problems of Election Campaigns in Use of UCC in Respect of Korean Public election law

최우정(계명대학교)

41호, 1~29쪽

초록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화두는 UCC가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내 선거에 결정적이거나 많은 영향을 미친 UCC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제16대 대통령선거보다 더 오프라인의 정보에 의존하는 선거의 양상으로 치루어 졌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특히 UCC물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를 한 것에 한 원인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제한은 결국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주권의 실현,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경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을 방해, 박탈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토론과 의사의 교환을 제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제한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각종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법과 보충적인 대안으로 등장하는 사이버공간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의 교환과 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현대국가의 최고의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실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보다 우월적인 기본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불확정개념의 규정과 그 해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은 2008년 국회의원총선거를 비롯한 향후의 선거에서 시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결국 제도와 절차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목적과 필수불가결의 관계를 가진다.

Abstract

Das wichtigste Schlagwort im Jahr 2007 war UCC und Prsidentwahl in Korea. Es gibt viele umstrittene Debatte ber das Einfluss des UCC auf dem Prsidentwahl. Aber diese Debatte war erfolglos und spielt keine Rolle im koreanischen Prsidentwahl im Jahr 2007. Es gibt viele Ursachen dafr. Davon gibt es auch die gesetzliche Ungerechtigkeit des koreanischen Wahlgesetzes und seine strikter Anwendung der Zentralwahlkommission. Aber diese strikte Anwendung und Auslegung des ffentlichen Wahlgesetzes ist nicht angemessen fr die freie Entfaltung der Grundrechte der einzelnen Personen und die Ausgestaltung der demokratischen Grundordnung in Korea. Das Wahlsystem spielt nicht nur die Entscheidung der Vertreter der Vlkern, sondern die unmittelbare Ausbung der Sovernitt der Volkern. Also der Staat ist selbt verpflichtet, dass er fr die praktische Ausbung der Sovernitt der Volkern durch verfahrensrechtliche Institution und Organisation ausgestalten mssen. Im diesem Sinne ist nicht ausreichend das koreanische Wahlgesetz und seine sehr starre Anwendung und Auslegung von Zentralwahlkommission zur Ausgestaltung der demokratische Grundordnung. Der Staat muss die gesetzliche Novellierung des Wahlgesetzes in Korea machen und auch die Zentralwahlkommission muss etwa mehr flexibele Anwendung und Auslegung des Wahlgesetzes im bereich des Wahlausbung durch UCC. Die Zentralwahlkommission muss das latanische Prinzip des Auslegung des gesetzes “in dubio pro libertate” bercksichtigen.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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