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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08.01 발행KCI 피인용 5

일본의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 거래 등에 관한 준칙(2007.2.)의 분석 및 한국 디지털 통칙의 제정방향

Legal Approach To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lectronic Commerce and Information Property Trading of Japan

최정락(한국전자거래진흥원 연구원)

41호, 126~155쪽

초록

인터넷상에서의 전자 상거래가 및 정보재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 주된 방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가 신속하게 뒷받침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또한 당사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에 대해 민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해석을 설명하고 거래 당사자의 예견 가능성을 높여 원활한 거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2년 3월에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준칙」을 제정 및 시행하여 오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해석지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일본의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 거래의 준칙을 살펴보고 2007년의 내용을 개관하였다. 이어서 한국의 디지털 통칙 제정 추진활동 및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new models of economical activities such as electronic commerce. However, since most of the existing laws, includingthe Civil Code, were established before the emergence of such new technologies, the interpre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law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are not necessarily clear. There is still no legal environment for electronic commerce in which the parties can participate in complete security. Interpretative guidelines of Japan are intended to explain how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Civil Code are applied and interpreted with respect to various types of legal problems in the field of electronic commerce and to promote facilitation of transactions by enhancing predictability for the parties involved.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lectronic Commerce of Korea also highly need to be established at this moment.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paper takes the following steps in carrying out in argument. This paper starts by taking a look at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lectronic Commerce and Information Property Trading of 2007 Japan version. Stocktaking of & future direction of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lectronic Commerce of Korea will be followed.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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