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등교육 학술부패의 원인과 방지대책

이 논문은 중국 고등교육에 있어서 학술부패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중국에서 학술부패란 “학자나 학술단체가 학술활동 중에 고의적으로 학술도덕과 학술규범을 어긴 부도덕한 欺騙의 행위, 혹은 비이성적이고 비규범적인 행위”로 규정되며,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연구윤리 분야에 해당한다.중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학술부패의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논문의 盜用이고, 둘째 연구과제 신청과 선정과정에서 생겨나는 부패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불합리한 학술 평가기준과 체제, 官學 일체화와 學位 지상주의, 실리주의 사상, 불건전한 심리작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학술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연구평가 체제의 건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술 誠信제도와 관리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자 개인의 도덕의식이 고양되지 않는 한 제도의 정립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도덕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