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의의와 기능에 부합하는 입법절차형성의 방향
Gestaltung des Gesetzgebungsverfahrens nach der Bedeutung und Funktion der Gesetzgebung
차진아(서울시립대학교)
382호, 101~122쪽
초록
오늘날 의회의 위기 내지 행정부의 독주라는 말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에게만 알려진 말이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말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현대 행정국가화 현상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입법에게 부여되어 있는 역할 내지는 과제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회의 중심적 기능인 입법기능은 국민에 의해 합의된 헌법이라는 기본 틀을 전제로, 국가질서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작용이며, 그 바탕에는 국민의 총의를 모아 의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법의 기능과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전제 위에서 비로소 입법절차의 올바른 형성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입법절차가 단순히 입법의 기술적ㆍ형식적 진행과정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이 구현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입법절차 형성의 기준과 지침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현행법상 법률안제출절차, 상임위원회의 심의절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절차, 본회의의 심의 및 의결절차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 깊이 연구되고 조정되고 해결될 때 입법절차가 합리화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입법의 기능 내지 국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작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m heutigen demokratischen Rechtsstaat bedeutet die Gesetzgebung grundlegendeEntscheidungen der Staatsgemeinschaft, die vom demokratisch Parlament durch das demokratische Gesetzgebungsverfahren in der Form des Gesetzes getroffen werden. Sie legt dem modernen demokratisch-rechtsstaatlichen Staatsrecht einen Eckstein. Es besteht aber tiefgehende Bedenken dagegen, ob die Gesetzgebung wirklich ihrer Bedeutung und Funktion gerecht wird; man denke an die tiefernsten Auseinandersetzungen mit der These ‘Krise des Parlamentarismus’. In diesem Zusammenhang gehrt es zu einer der wichtigsten Aufgaben des modernen Staates, Bedingungen fr gerechte Gesetzgeung zu Vor allem bedeutet die gerecht Gestaltung des Gesetzgebungsverfahrens eine der wichtigsten Vorausetzungen fr die gerechte Gesetzgebung. Das Gesetzgebungsverfahren stellt nicht bloß formell-thechnische Vorgnge dar, sondern Verwirklichungen der Bedeutung und Funktion der Gesetzgebung, ferner Verbrgerungen der durch die Gesetzgeung vermitelten Verfassungsiden.Von diesem Befund ausgehend hat die vorliegende Studie Maßstbe des gerechten Gesetzgebungsverfahrens von der Bedeutung und Funktion der Gesetzgebung im heutigen demokratischen Rechtsstaat abgeleitet. Auf dieser Grundlage hat sie angestrebt, Probleme und deren Ursachen des geltenden Gesetzgebungsverfahrens je nach der Reihenfolge desen einzelner Stufe festzustellen und zu analisieren, und gerechte Auswege zu suchen.Diese Arbeit knnte dazu beitragen, eine Grundlage fr Diskussionen ber die Frage nach der Verbeserung und Rationalisierung der Gesetzgung zu bilden.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