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최근 동향 - 州間財政調整制度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ent Reform of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in Germany -Focusing on the Inter-State Fiscal Equalization-
김민훈(동아대학교)
48권 2호, 85~117쪽
초록
독일의 연방재정조정은 부가가치세수의 연방ㆍ주 사이의 배분, 부가가치세수의 주간 조정적 배분, 재정력이 강한 주에서 약한 주에 대한 교부금, 그리고 연방에서 주에 대한 교부금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세의 세출을 갹출하고, 그 대신 소득세수의 배분을 받는 것, 둘째로, 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급부하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연방국가인 까닭에 발달한 독특한 재정조정개념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기간세를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재원으로 하여 그 일부를 재정력이 조정되도록 배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 상호간에서 수평적인 재정조정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친숙하지 못한 제도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가 독일과 같이 공동세는 아니므로 독일의 경우 이상으로 단체간의 대립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이 단체 간의 재정력격차를 확대하는 정도에 따라 수평적 재정조정의 도입이 주목된다고 해도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그 자체가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수평적 재정조정의 도입에 있어서는 수직적 재정조정과의 적절한 조합과 동시에 수평적 재정조정 그 자체의 합리적 설계, 그리고 그 조정규모의 적절한 억제로의 배려가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주간재정조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연방헌법재판소에 규범통제청구(위헌소송)가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1999년 11월 11일에 나온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현행 제도의 존속을 인정하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헌판결에 가까웠다. 이 판결은 2005년 이후 「연방 및 주간재정조정법(Finanzausgleichsgesetz)」개정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재정조정기준법(Maßsstäbegesetz)의 제정을 2002년 말까지 기한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문제의 재정조정기준법(「주간에 있어 부가가치세수의 배분과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교부에 대해서 헌법을 구체화하는 일반적 기준에 관한 법률」)은 2001년 7월 5일에 연방의회(Bundestag)를 통과, 7월 13일에 연방참의원(Bundesrat)의 승인을 얻어 성립하였다. 또한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재정조정기준법의 제정과 병행하여 새로운 주에 원조를 계속할 것을 정한 부대협정Ⅱ 및 신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 형태에 관한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결의를 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독일의 제정법제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Abstract
Korean grants system is local share tax, national subsidy, and local transfers. Although Equalization grants system consists of local share tax and local transfers, National subsidy is to concentrate on the enforcement of a local finance. In this local decentralization era, basic frame of local finance operation, the core of local decentralization, has also changed much, resulting in change of foundation for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such as government subsidy and local tax.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is the system to guarantee the financial source so that all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can obtain certain level of administration while correcting the unbalance of finance and maldistribution of tax revenue source between regions. Since stable guarantee of operation resource for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as well as reasonable and effective system operation can be regarded as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hese are target of discussion among several scholars. In this paper, first of all, we compare the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in Korea with German grant system which aims inter-state fiscal equalization. Secondly, we apply the German grant system to Korean inter-states transfer, and consider the ideal fiscal equalization among states. So, we introduce the German grant System into Korean fiscal equalization system, and simulate the effects of the German system on the fiscal situation among states. It seems to us that German fiscal equalization grant system is worthwhile to discuss for the reform of fiscal equalization system in Korea which should be coming Finally, to accomplish the financial balance of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develop integrated operation model so as to maximize the finance movement effects through role-sharing at self-governing organization as well as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policy means. In addition, it is also required to reinforce the ability of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to plan finance and to connect it with self-help effor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