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법ㆍ정책적 개선방안
A Reform-Plan of Law and Policy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Training(Development)
김수갑(충북대학교); 김민우(충북대학교)
48권 2호, 119~152쪽
초록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재화가 아닌 지식과 지적 자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을 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은 바로 고도로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발전 및 국민소득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사회적 지위의 약화로 인하여 과학기술인력양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기초를 바탕으로 분석한 뒤, 지식사회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첫째, 과학기술법제의 통일화가 시급하다. 과학기술관련법제들이 산재해있어, 중복된 조항과 불필요한 내용들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둘째, 인력정책은 인력의 공급, 수요, 공급과 수요의 대응이라는 면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력의 공급만 늘이는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셋째, 해외 거주 한국인 과학자들과의 연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교포과학자들이 한국과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다른 개발도상국의 과학자들을 유치하여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연구인력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가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간의 연구인력 이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계층간 지식 격차는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guideline of public policy and law to train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in Korea. With the process of knowledge-based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employment system faced challenges in terms of meeting the needs associated with social change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Fundament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Policy.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in knowledge-based society is determined by the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Howevre, the investment that Reform-Plan of Technical Personnel Training in Korea is very low. We think that Reform-Plan of Technical Personnel Training needs to be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systematic compensation and social statu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orkers.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human resources. This study explores alternatives for accomplishing this by enhancement of the government employment system. Also,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n the current rule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system to manage the human resourc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