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하동철(디지털법연구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50호, 103~142쪽
초록
저작권의 집중관리는 관리단체가 저작자의 이익과 그의 저작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단체에 위탁된 권리를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와 배분을 위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집중관리를 위한 단체는 강학상 집중관리협회(collecting societies), 저작권관리단체(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s)로도 명명되고 있다. 집중관리단체는 특정 권리분야에 따라 저작자협회(authors’ societies), 공연권협회(performing rights societies) 또는 공연권단체(performing rights organizations: PRO), 녹음권단체(mechanical rights organizations), 복사 복제권단체(reprographic rights organizations)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중 공연권단체는 저작권자를 대표하여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이용허락 해주는 협회나 기업이다. 집중관리는 전문적인 시설과 자본을 가진 단체가 저작권을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얻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여 저작권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각국의 집중관리의 형태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 저작권법상의 집중관리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기존의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은 드물었다.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은 종래 집중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을 일부 반영하였지만 아직도 법제도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집중관리의 연혁과 형태를 살펴보고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과 사용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상의 집중관리에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허가제의 타당성, 복수단체의 허용여부, 당사자의 의무부과와 영업정지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A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copyright owners’ right and facilitating the user’s utilization of copyright works. Although a lot of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until now, there were few literatures which pointed our problems of our copyright laws and suggested its improvement scheme. Taking this account, this studies review the history of collective managements, the foreign legislations, and try to present a legal plan of collective managements. This studies suggest that our copyright law should clarify the requisite of permissions and reduce the kinds of copyright works which can be approved. And because a singl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s highly efficient, we should maintain the existing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but prepare the systematic devices for preventing adverse effects of a single management. Finally By comparing foreign legislations I suggest that our copyright laws make clear the scope in the control of authorities and introduce clauses about mandatory managements, mandatory contracts.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