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송에 있어서의 전문가 감정 활용기준
Suggested Guideline for the use of Court Economic Experts in Securities Litigations
김주영(법무법인 한누리)
102호, 176~189쪽
초록
증권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소송이 경제관련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의 결과가 소송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정의 적정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기준이 미발달된 상태이어서 감정결과에 의존한 판결에 대해 극도의 불신이 야기되기도 한다. 증권소송의 감정은 감정의 전제사실이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인이 주도적으로 사실을 인식,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감정의견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의 채택, 감정의 실시, 감정의 평가라는 각 단계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우선 증권소송에서의 감정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감정결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경제학적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많다. 따라서 감정신청을 무조건 채택하지 말고 감정의 대안이 되는 다른 증거방법(사적감정이나 감정증인)을 먼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감정을 시행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진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정사항을 정하기 전에 충분한 공방을 거쳐 구체화된 감정사항을 정해서 감정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인의 선정이나 감정료의 산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절차기준이 필요하고 감정의 전제사실 및 감정자료가 감정인에게 충분히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인의 행동기준에 관한 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감정시행의 과정에서 감정인에 대한 재판부의 적절한 지휘가 필요하다. 또한 감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러한 검증 역시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증권소송에서 재판부가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감정을 실시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Court Expert witnesses performing economic analysis for the court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n securities litigation and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s. We can say this tendency is natural because these type of litigations deal with economic issues. While the results of economic analysi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outcome of the lawsuits, there are no established guidelines and procedures to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this economic analysis. This can cause a grave concern on the fairness of the court decisions. This article claims that the courts should actively involve itself in the process of economic analysis in initiating, performing and evaluating the economic analysis since experts enjoy a wide range of discretion in determining and evaluating the facts and evidence. Court-appointed Expert Witnes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analysis is expensive, is hard to be verified ex post facto and has several procedural elements not friendly for forensic economic analysis. Therefore,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courts first resort to other measures such as expert opinions and private expert witness. As for the timing,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courts approve expert witness only after the background facts are established by the debates between the parties. We also need to establish detailed guidelines in selecting the experts and determining the fees for the analysis and need to have rules to govern conducts of experts. We also need to have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fully verified hopefully by another economic expert. In conclusion, it is not recommendable that the courts overly rely on court economic expert without having detailed guidelines and rules applicable to economic exper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