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조합과 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qusition Tax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artnership's Acqusition of Land by Trust
임채웅(서울중앙지방법원)
102호, 190~215쪽
초록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토지 또는 조합원이 납부한 금원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세운 다음,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토지 중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으나, 일반분양분에 대해 조합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 이론이 있다. 현재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결의 주류는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과세설), 이 견해에서도 구체적인 취득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비과세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호의 ‘조합원용’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제110조 제1호 단서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지게 되며, 위 비과세설에서는 위 단서가 위헌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수탁자의 취득은 신탁설정 또는 신탁등기시가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전환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각 견해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호의 ‘조합원용’에 대해서는 주류적 견해와 달리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면 위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적용대상이 없는 것이 되어 위 비과세설에서 주장하는 위 단서의 위헌론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으로는 위 ‘조합원용’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규정하고, 위 단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본인의 견해는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달리하는 것인데, 이 점에 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입법함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Abstract
A Housing Reconstruction Partnership builds houses to use partners' land. HRP might acquise land by trust or by buying. If it does by trust, it is controversial whether HRP should pay the acquisition tax or not. Korean Tax Offices and most of courts say it should pay, but they do not agree to when HRP acquises the land. The Korean Local Tax Act, Article 110 regulates that no acquisition tax shall be levied on a trustee. The act takes the trustee's acqusition for pseudo- ownership. But, the act excludes the acquisition by HRP as a trustee. There is some minority opinions saying that HRP shouldn't pay the tax. They say also that the levying on HRP as a trustee is unconstitutional. The gap between opinions begins from the definition's difference of "for a partner" in the Article 105 (10) of the act. I start to analyse this issue, thinking of the nature of trust. The trustee's acquisition makes pseudo-ownership rather than real one. The trustee really owns the land when it becomes the trustee's own thing from trust property. So the acqusition as a trust property should not be levied. The acqusition as the trustee's own property should be levied. We have no reasons for treating HRP the other way. I suggest that the word “for a partnership” in the act should be interpreted broadly like minority opinions. The statute of the act on the exclusion should be nullified. Finally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even the HRP's acquisition as a trustee's own property be exempted from the taxation. But the change of the act is required for i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