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검토
Legalistic examination about labore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유각근(선문대학교)
42호, 64~84쪽
초록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세계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어 온 과제로 최근 직장에서의 새로운 기술도입은 사용자의 근로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포괄적인 입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근로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무제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함과 동시에 기업에 있어서 노무ㆍ인사관리상의 감시와 조화롭게 조절하고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인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준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근로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문제」에 대한 포괄적ㆍ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제도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살펴보고 다음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법적검토 과제로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에 의하여 생활의 중심이 오프라인 공간으로부터 온라인공간으로 이동하여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고객관리,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경영에 있어서 전략상의 자산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음에 틀림없다. 동시에 개인이나 근로자에게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축척ㆍ이용이라는 현실 속에서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지 못 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반드시 노동법 고유의 문제영역으로만 취급해 온 것은 아니지만 검토과정에서 노동법 분야에 관련되고 있는 근로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 영역으로 법 형성을 촉구하는 관련입법 및 노사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선례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근로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진 헌법이념에 따라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노ㆍ사ㆍ정의 3자 관계를 통해서 헌법상의 추상적인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법의 독자적인 시점으로 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권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그 기초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집필하게 된 것이다. 향후 노동법의 이념에 입각한 포괄적 내지는 구체적인「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입법이 최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미루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각론부분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Abstract
Labor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by computer network has been a big issue throughout the world. New technologies at work places required stronger surveillance systems for users and eventually requested comprehensive legisl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labor workers. In the future, labor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protected from unlimited collection and use of information by their companies and companies' requirement of information for labor affairs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must be leveled to protect labor workers' human rights. 「Labor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 has become important in Korea, but there is no comprehensive legal system for it. This study first examined laws that relate to labor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and then discussed legal guidelines to protect their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 exponential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he center of life has shifted from offline space to online space and opened up personal information for varieties of use. Personal information enhances value added of corporate strategies in terms of electronic commerce, customer servic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labor management. However, privacies of individuals or labor workers are not protected in collecting, accumula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solutions to problems regarding labor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last part of the study introduced certain disputes that relate to the Labor Law and require legislation of independent laws for labor workers' privacy protection, and provided solutions. The Labor Law, which restricts Korea's labor relations, has been enacted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whose purpose is to realize human rights and values of labor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labor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ssues based on the three-party relations of labor workers, the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from the Labor Law's view to specify abstract ideologi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study has only done the basic operation.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or specific Labor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abides by the Labor Law would be necessary. For that purpose, various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shall be expanded and discussed in a greater depth.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