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서비스의 공사역할분담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공공책임성 강화를 전제로 한 공사혼합 모델을 중심으로-

이 글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투자전략의 유용성을 인정한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공공책임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이 글은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전략과 그 기본 방향을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자체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하지만, 그 공급주체는 반드시 공공부문이 맡아야할 이유는 없다. 공공책임성 강화가 곧 국가공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간공급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공사혼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 사회서비스 공사혼합 현황 분석, 스웨덴독일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회서비스 강화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향의 여러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고 우리 상황에서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