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타당한가? -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를 중심으로 -
Der Bereicherungsausgleich in Zessionsf？llen im BGB
정태윤(이화여자대학교)
14권 4호, 205~250쪽
초록
이상의 검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미 출연한 재산을 누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국내의 학설들은 독일과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즉, 독일에서는 채권행위에 대한 물권행위의 無因性論을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와 다수설은 有因性論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는 계약의 하자로 인한 반환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접근방법과 구체적인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 온다. 이러한 점은 특히 계약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물권법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즉,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은 직접적으로는 물권취득의 보호에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거래의 안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청산수단인 부당이득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本稿의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미 출연한 재산을 누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무인성론하에서와 유인성론하에서의 입장의 차이를 비교ㆍ검토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후술하는 것처럼 일반형식론적으로는 급부의 대상이 유체물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급부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경우에 과연 실제로도 독일에서의 해석론이 우리 법의 해석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정의 차이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⑵ 급부의 대상이 유체물인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급부한 사람이 자기의 계약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자기의 계약상대방 이외의 제3자로부터 자기가 알 수 없는 以前의 계약상의 흠결로 인하여 소유물반환청구를 받게 되는가?) 하는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Abstract
Im Deutschland ist der Bereicherungsausgleich in Zessionsfällen sehr umstritten wie derjenige beim Vertrag zugunsten Dritter, und ähnlich verlaufen auch die Meinungsfronten: - Die wohl h.L. nimmt an, dass der Putativschuldner B gegen den Zedenten A vorgehen muss, wenn er - nach Abtretung der vermeintlichen Forderung von A an den Zessionar C - an C geleistet hat. Lieb begründet das vor allem damit, dass die Leistung des B an C mit einer Tilgungs- bzw. Zweckbestimmung des A gegenüber C verbunden sei. Lorenz, Canaris, Kupisch, Esser-Weyers und Schlechtriem schliessen sich dieser Lehre an. - Die Gegenansicht gibt bei Unwirksamkeit der abgetretenen Forderung dem Schuldner B den Bereicherungsanspruch unmittelbar gegen denjenigen, an den er gezahlt hat, nämlich den Zessionar C. Köndgen hat den (partiellen) Unterschied zum Vertrag zugunsten Dritter damit gerechtfertigt, dass die Forderung nicht nur derivatif, sondern privatif von der Stammbeziehung abgespalten sei. Medicus, Dörner, Flumer, Jakobs und Reuter-Martinek schliessen sich dieser Mindermeinung. Aber im Korea anders als im Deutschland handelt es sich bei den Zessionsfällen im BGB nicht auf den Bereicherungsausgleich sondern auf der Vorschrift des Drittsschutz. Nach der Jurisprudenz als auch nach der herrschenden Lehre im Korea, kann der Schuldner, der seine Schuld erfüllt hat und danach von dem Vertrag Rücktrittsrecht ausgeübt hat, den Bereicherungsanspruch gegen den Dritten haben, so daß im Zessionsfällen kann der Zessionar den Schutz vor den Mängeln des Deckungsvsrhältnises nicht nehmen. Aber meines Erachtens kann der Zessionar davor den Schutz nehmen. Diese vergleichende Studie über das Deutsche Recht wird zur Lösung der Probleme des Bereicherungsausgleich in Zessionsfällen in Korea sehr nützlich.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