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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07.12 발행

주택금융 개인보증료율 차등화를 위한 인지도 분석

A Recognition Analysis on the Differentiation of Individual Guaranty Rate in Housing Loan

김영태(한남대학교)

12권 3호, 211~231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규모의 83%를 점하고 있는 주택금융 개인신용보증의 합리적인 적정 보증료율의 결정과 효율적인 차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개인보증 신청자들의 보증료율 차등화에 대한 인지도 분석 결과 대출(보증)금액, 대출(보증)기간, 개인신용등급, 주택유형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보증료율 차등화 적용에 긍정적이었으며, 대출상환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대출유형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검증의 결과 개인보증 신청자들은 가족구성원 수, 기혼여부, 맞벌이여부, 대출관련 비용, 거주주택의 유형, 소유형태, 주택규모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우위에 있는 계층은 차등화에 긍정적인 반면 열위에 있는 계층은 차등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보증료율 차등화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개인보증신청자들은 보증료율 차등화 요인을 폭넓게 적용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의 연구는 보증료율 차등화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금별, 수요자별 위험의 크기, 위험인수 기간, 피보증인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보증료율의 인상폭과 인하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asonable rate of credit guaranty in housing loan. The guaranty must demand the consent of three related parties, that is, lender, borrower and guarantor. The guaranty's economic function lies not in a financial behavior itself but in sharing the risk of default with the lender. Also the economic essential of the guaranty is to carry out the complementary function to loan for the borrower. The risk of guaranty includes objectified uncertainty and intentional loss.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guaranty carries out public and social function. The result of the hypothesis verification is as follows: Individual guarantee applicants showed different tendency according to a sex, family member. The high rank in a repayment ability was affirmative about the differentiation of credit guaranty rate. The low rank showed negative reaction to the differentiation. The individual guarantee applicants agreed to apply the differentiation in housing guaranty loan. The guaranty firm is trying the differentiation extension according to the house type recently. Hereafter it needs to apply a guaranty amount, guaranty period, individual credit rank as the factor. The plan which applies the differentiation of credit guaranty rate must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credit rating of guarantee, the repayment method.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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