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 in Korea
조택(이화여자대학교)
11권 4호, 251~274쪽
초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효율성, 주인없는 대리인, 방만경영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와서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의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원래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배구조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 경영진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외부지배구조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성을 대신해 주는 기관신설심사, 기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제도 등이 긴요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과 이사회‧감사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기관 신설심사와 기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적인 접근방법이나 내용은 공공기관이 효율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실제 성과는 앞으로 법률제정의 취지를 얼마나 온전히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Bodies was enacted in April 2007.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form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 Public bodies have been criticized widely due to inefficiency, loose management and irresponsibility. Several reforms have introduced so far only to fail. To improve performance of public bodies, reforming corporate governance is essential. Corporate governance is check and balance system within public bodies and at the same time between public bodies and external factors.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and managerial autonomy are essential for good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For good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ional devices are necessary to play for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To maximiz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of public bodies, follow-up measures should be taken. Policy emphasis on enforcement and evaluation would be most important.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