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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정책연구2008.03 발행KCI 피인용 9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s Reforming Directions

강동욱(한국재활복지대학)

8권 1호, 125~153쪽

초록

2007년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지 17년째가 되는 해이다. 이 제도에 힘입어 장애인고용률이 제도 시행 초기인 1991년의 0.43%에서 최근 2006년에는 1.72%(공공부문 2.48%)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장애인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의무고용제의 최우선 보호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의 소외 현상이 심각하고 동 제도의 정책대상 선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장애기준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의 의무고용제 적용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1안>으로는 의무고용대상을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그에 대한 최종판정 주체는 노동부가 되는 방식, 둘째, <제2안>은 의무고용대상을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으로 하고 노동부가 최종판정을 하는 방식, 그리고 셋째, <제3안>은 의무고용대상을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장애판정 체계상 장애등급 1~4급으로 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아울러 세 가지 방안의 내용으로 포함된 구체적 평가도구나 척도로는 장애인 취업준비체크리스트, FAI(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및 PCA(Personal Capacity Assessment)를 제안하였다.

Abstract

Seventeen years has passed sinc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begun in Korea. By this quota system, the 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increased to 1.72% (private sector) in 2006 from 0.43% in 1991. However, in spite of this high increasement rate, there exists two important problems in Korean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One is an exclusion of the severely handicapped and the other is an inappropriateness of criterion which has been used in deciding policy target(people with disabilities). To solve the above two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ree reforming directions in Korean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first is limiting quota system's policy target to the severely handicapped in job(a final evaluator:Dept. of Labor). the second is regulating quota system's policy target as the severely handicapped and semi-the severely handicapped(a final evaluator:Dept. of Labor). the third is limiting quota system's policy target to the 1st ~4th disability degree(a final evaluator : Dept. of Health & Welfare). Also this study proposed useful job evaluation scales as follows; FAI (Functional Assessment Inventory), PCA(Personal Capacity Assessment), etc.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914/jlp.2008.8.1.005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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