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부 내지 판사들 사이의 불공정한 양형 편차 문제가 계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중, 국회는 2006. 12 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참고적 양형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독립적 양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2007. 4. 26. 위 법이 시행되어 2007. 5. 2. 양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며 법률상으로 2009. 4. 27.까지 최초 양형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양형위원회가 약 11개월 정도 활동을 해 왔고 최초 양형기준을 시행하기까지 약 1년 1개월 정도가 남은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나라 양형기준제 방식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와 “그 설정대상이 되는 범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단순히 양형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합의(Consensus)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합의도출을 위하여 양형위원회 차원에서 각국의 양형기준제 방식에 대한 소개와 그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개 세미나 등을 열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과 일부 주의 양형기준제도,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그리고 기타 국가의 양형기준제도의 특색과 적용방식 그리고 양형기준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외국 법률가단체 및 학자들이 들고 있는 양형기준제도의 우수성 평가항목 - 예컨대, 대상범죄의 범위 설정(종합적 양형기준제와 개별적 양형기준제), 기본 범죄수준의 설정방식(서술식과 격자식 및 계량화 정도), 양형기준의 효과 분석 여부, 계속적인 수정보완 방식, 양형기준 준수여부의 모니터링 방안, 의회의 관여 정도 - 에 따라 위 나라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각기 평가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여야 할 바람직한 양형기준제 방식은 어떠한 것이고, 반드시 채택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형태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