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인권협약 체결가능성과 한국의 역할
Possibility of Contracting an Asian Reg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Korea
장복희(선문대학교)
18권 1호, 57~86쪽
초록
지역인권제도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유엔의 국제인권체제 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역제도는 유엔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필요조건, 우선순위와 지역상황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아시아는 지역적 인권보호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을 점차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지역적 인권제도를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신호이다. 인권의 세계화는 미국, 주요국과 세계 사회를 이끄는 국제기구의 인권외교와 개발지원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현재 세계적인 경향에 보면 유엔과 유럽인권보호체계가 마련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지역인권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개념정립(헌장 및 선언 수준), 증진(협약 수준)과 보호(구제조치 등 법제화)의 유사한 3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다. 미약하지만 아시아는 이제 인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지역적으로 혹은 소지역적으로 개념화하고 연구하며 권고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유엔과 여타 지역의 인권협약체결 과정에서 보듯이 개념화 단계와 반 구속력을 가하는 단계와 최종 구속력는 제도를 마련하는 3단계 중,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 민족, 이념과 경제수준이 다른 동질성이 없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이 공통의 문화가 되면서, 인권헌장과 선언 채택에 그치지 않고 협약체결과 제도화로 전향하고 있고, 국가적, 소지역적 차원에서 제도화 마련을 결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차원의 인권보호체계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지역 내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적 요소는 실제로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인권헌장에는 세계인권선언에 공언된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물론 자유와 평등 정신에 입각하여 아시아에서의 특수한 인권침해 방지 내용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다. 현대문화의 공통된 특징으로 민주화의 세계적인 물결에 따라 인권의 세계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인권헌장은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의 반영이며 인권의 보편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헌장에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자들은 주로 유교문화와 전통을 가진 국가 출신이었다. 초문화적인 인권개념이 다수 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고, 인권에 집중하는 현상은 문화를 초월하여 확대되고 있고 이를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시아 인권헌장이 아시아NGO에 의하여 초안되어 있고, 이 헌장을 기초로 한 아시아국가 정부간의 인권헌장, 더 나아가 인권협약과 이를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이제부터 우리의 선한 의지, 실천력과 국가간 신뢰성에 달려 있다 하겠다.
Abstract
It has been proved that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s more effectiv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Regional System is able to regional particu-larities like as necessities, the priority order and regional circumstances as well a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Asia is the only region that there is no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compared to the other Continents. But now the fact that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as been accepted world-wide reflect a affirmative sign to establish Asia regional system on human rights. Today according to the trends, similar to those cases to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and Europe's mechanism, it is expected to go on three similar steps such as forming norms(Charter and Declaration level), promotion(Convention level) and protection(remedy legal system) in establishing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in Asia. Insufficiently, Asia has now begin to accept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went on conceptualized, researched and advised process regionally and sub-regionally. As seen in United Nations and other Regional Conventions contracting procedures, Asia has arrive at the first level namely conceptualization, besides the second, giving a restriction, the last final binding. Asia region that there is no homogeneity in various cultures, races, regions, ethnics, ideologies and economic levels, human rights now begin common culture, is making Conventions and 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human rights charters and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in national and sub-reg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obstacles that exist in Asia region as a condition to establish regional system on human rights. Nevertheless, hindrance elements are now getting week.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sia model. Asia Human Rights Convention should cover particular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Asian region in the spirits of freedom and equality, as well as fundamental rights proclaimed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ia Human Rights Charter has been drafted by Asi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ased on this Charter, establishment Asia Human Rights Convention and implementation arrangement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issues, It depends on our own good will, executive faculty and credibilities between Asia governmen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