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인권조약의 이행
The Enforcement of Human Rights Treaties in Korean Courts
이주윤(독일 튀빙엔 대학교)
18권 1호, 315~338쪽
초록
우리나라는 보통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대부분의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으로는 동 조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조약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적이고 계약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약과 달리,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인권조약의 경우, 특히 강행규범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요 인권조약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률과 동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인권조약이 무효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헌법 제6조 1항의 ‘국내법’의 개념에 ‘헌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위헌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 원칙’을 근거로 내린 판결을 참조하여, 우리 법원이 인권조약에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거나 법률보다 상위의 지위를 부여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의 자기집행성을 인정하거나 판결에 인권조약을 적용한 사례는 전무하거나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법조인에 대한 국제법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이, 장기적으로는 법학도를 포함한 일반인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교육이 절실하다고 보인다. 또한 국제법상 가장 실효적인 인권보장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청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ICCPR의 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인권위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인청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권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국내적으로 해당 청원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조약의 실질적 이행은 해당 조약의 당사국의 국내 재판소와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행 문제에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party to most important human rights treaties, in general, through the consent to ratific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ur country has the obligation to perform these treaties in good faith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se treaties have the same effects as domestic law under the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n case of human rights treaties which impose absolute and objective obligations, apart from general treaties which regulate reciprocal and contractual obligations, it may be an issue to regard,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reaties which have the status of jus cogens as simple law. In order to prevent the invalidity of human rights treaties by the rule of lex posterior on the one hand, and to prevent the unconstitutionality by the legal interpretation that includes the "Constitution" in the "domestic law" terms on the other hand, the writer thinks that it is a good solution for our courts to interpret human rights treaties as hav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r the status over law, according to the recent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Until now the Korean courts have never or little accepted the self-executing of human rights treaties and applied human rights treaties to their judgments. Therefore, it is in urgent necessary that we should not only promote education on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to our jurists in a short period but also carry out long-term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human rights education to normal people as a whole, so as to solve these problems. Besides, with respect to individual petition recognized as the most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our country should introduce the legal process to provide relief in domestic courts when the human rights committee under the ICCPR, including the various human rights committee, decides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our country. The substantial enforcement of human rights treaties relies on the domestic courts and governments, so the author hop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advance, in a very real sense, human rights, by making a dif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