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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거버넌스학회보2008.04 발행KCI 피인용 9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정부 간 역할분담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A Analysis of the Role Allocation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 the Delivery System of Welfare for the Elderly

곽병훈(한국학중앙연구원)

15권 1호, 111~138쪽

초록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방분권화가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앙-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적 역할분담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노인복지 전달체계에서의 정부 간 역할분담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관계가 지방분권화시대에 걸 맞는 상호의존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다음 3가지의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의 노인욕구에 부합하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사무배분 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관계의 분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권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의 예산 자율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재원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간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간 조정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의 의견이나 입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협의기구의 의사결정은 ‘정치타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권의 변동에 따라 정부 간 타협이나 협의가 바뀌게 되는 취약점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간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법ㆍ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Abstract

Since local autonomy system in 1995, There is still a asymmetric functional allocation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 the delivery system of welfare for the elder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in the institutional level for improving efficiently a role allocation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 the delivery system of welfare for the elderly.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se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In-Hom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increasingly influencing on the welfare for the elderly and In-Hom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s most being occupied by public providers in the delivery system of welfare for the elder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this study'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explicit criteria for functional allocation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epared for in the short term.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fundamental strategy of decentralization for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alo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role on the central level. Third, this study proposes to activate the intergovernmen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es must be established for legal bonding of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발행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DOI:
http://dx.doi.org/10.17089/kgr.2008.15.1.005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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