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대한경영학회지2008.04 발행KCI 피인용 2

도산기업의 갱생요인에 관한 추가적 증거 - 채무면제이익과 상장여부를 중심으로 -

An Additional Evidence on the Factors of Bankrupt Firms' Reorganization

신승묘(인하대학교); 강경이(인하대학교)

21권 2호, 813~835쪽

초록

도산기업이 갱생하는지 아니면 폐지되는지에 따라 당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富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도산기업의 갱생요인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 실증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며, 그나마 있는 기존연구들은 표본 확보 및 자료수집상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함으로써 도산기업의 갱생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표본기업은 1997년~2005년에 회사정리(또는 화의) 개시결정을 받아 갱생(또는 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권상장기업코스닥상장기업 및 기타기업으로 하였고,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Logit 분석, t-검정 및 Wilcoxon 순위합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결과 업종, 기업규모, 채무면제이익 및 상장여부의 설명력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무담보자산, 유동자산, 고정부채 및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의 설명력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실증결과는 도산기업의 갱생결정이 당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내려지기 보다는 기업폐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보다 많은 기업 위주로 갱생시키고자 하는 법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갱생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효익이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기업이 단순히 채무면제이익이라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갱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Whether a bankrupt firm reorganizes or liquidates deeply affects the wealth of the firm's interested parties, and therefore it has been an interest of many researcher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bankrupt firms' reorganization. Nonetheless, existing empirical studies in Korea on this subject have been very few, and even they have some limitations due to the difficulties of sample selection and data collection.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of bankrupt firms' reorganization by improv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Sample firms are composed of STOCK-listed companies, KOSDAQ-listed companies and other companies that are under legal management or composition from 1997 to 2005 and finally reorganized(liquidated) under legal management or composition law. Logit analysis, t-test and Wilcoxon rank-sum test are used as the empirical test methods. The test results show that business type, firm size, gain on exemption of debt, and whether listed or not have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but unsecured asset, current asset, fixed liability, and cash flow from operation do not have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bankrupt firms' reorganization could be deeply affected by the judgement of the court that tries to reorganize the firms having more interested parties and thereby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from liquidation of the firms, and some bankrupt firms without so much social benefit from reorganization could reorganize through the support of gain on exemption of debts.

발행기관:
대한경영학회
분류:
경영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산기업의 갱생요인에 관한 추가적 증거 - 채무면제이익과 상장여부를 중심으로 - | 대한경영학회지 200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