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효력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Holding Company Tax System ―on the centered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s system―
윤현석(원광대학교)
14권 1호, 170~208쪽
초록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조직재편성제도에 관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도 기업의 조직재편에 발맞추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세제의 완결이라고 볼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최근 정부는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부분을 분할하더라도 분할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그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주회사 관련 세제, 즉 기업집단세제의 핵심인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 미국, 일본,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연결납세제도는 개개의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현행 법인세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법인세 과세단위를 전제로 한 법인세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도입시에는 연결납세제도의 유형선택, 자회사의 지분율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다양한 항목에 대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논의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Korea amended restructuring systems of corporation of commercial law and fair trade law etc. in a view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 of corporation circumstance and to mee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lso tax law amended Corporation Tax Law and Tax Law of Preferential Restriction etc. to be related restructuring systems of corporation. But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which finish taxation of restructuring systems of corporation is not introduced in Korea yet.In recently, Government promotes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s to reduce of tax burden to sum up profit and loss and to give flexibility in choice of corporation structur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of U.S., Japan and Germany.This System is new corporation tax system that Group is tax unit. In this case is taken choice type of this system and subsidiary company share ratio of holding company into consideration. In addition to is required to study in vary items to prevent tax evasion.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