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법경제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적 소고
Foundations of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Corporate Law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17권 4호, 169~207쪽
초록
1980년 후반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법학문헌에서는 기업을 경영자의 권력구조로 보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본질을 개별 생산요소 소유자들 사이의 계약적 관계의 집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회사법의 법경제학적 접근”이 1980년대 나타나면서 상황은 크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법경제학적 접근은 대리비용 경제학과 거래비용 경제학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두 개의 관련 개념은 왜 기업이 존재하고 왜 기업은 현재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업의 기능에 대한 규범적 설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회사법분석에 경제학적 관점이 제공해 주는 이러한 강력한 통찰력은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법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에 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법경제학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행위자들이 법적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법경제학 접근은 법학적 사고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그리고 왜 법이 개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책은 거래 당사자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협상모델은 어떻게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설계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다. 거래당사자들의 이러한 협상과정과 제시된 법적 규칙이 당사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어떻게 회사법이 책임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경제학은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회사법을 다시 쓰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회사법에 대한 논쟁을 흐름을 바꾸고 있다.
Abstract
Theories of the firm stayed in the background during the half century ending in 1980, while a conception of the firm as a management power structure prevailed unchallenged in legal theory. When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The Corporate Law” asserting a nexus for a set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 factors of production appeared around 1980, the situation changed. The Law and Economics Approach has two variants. One has closer ties to agency cost economics and the other to transaction cost economics. This two related perspectives generate a conceptual account of why firms exist and why they are structured as they are, and a prescriptive account of how they should function. The seminal insight that economics provides to the analysis of corporate law is that people respond to incentives. Law and economics is, at root, a behavioral theory, and therein lies its true power. The concern of law and economics with how actors in and subject to the legal system respond to legal directives now permeates the mainstream of legal academic thought. Thus, Resolving how and why the law should intervene requires a theory of how parties bargain. Such a bargaining model must account for how parties structure their relationships. Only by examining the bargaining process and the likely behavioral effect of proposed alternative rules on the parties can we determine whether and how the corporate law should supply a liability rule. Law and economics writers restated corporate law in the new theory's terms and successfully reoriented legal discourse on corporat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