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관련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마진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ax Privilege of Recycling Industry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 여은정(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최천규(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9권 1호, 145~173쪽
초록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의 자원화방법은 재이용과 재생 및 재회수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설 활동과 기업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이러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은 그 재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과 환경오염 방지 측면 및 에너지 수급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폐기물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처음 시행당시에는 10/110으로 하였다가, 이를 8/108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통하여 다시 6/106으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의 재활용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은 시행 당시에는 10/110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에는 6/106(10/110)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제율인 6/106을 시행 당시인 10/100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조문을 부가가치세법 내로 흡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006년 말에 세법을 개정하여 매입가액 한도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어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입가액 한도제도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이 채택하고 있는 마진과세제도를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기 어려운 업종인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 등에 한정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진과세제도와 개선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둘 중 하나만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문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관련 조세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s our country's rapid economic growth has been bringing vigorous activities of construction and company part since 1960s. So quantity of scrapped materials has been increased greatly in recent years. And recycling of these scrapped material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status,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the energy－supplying industry. But the current recycling industry's tax privilege system has been below the level. For example, the rate of deemed input tax deduction changed to 8/108 from 10/110, and has downed again to 6/106 by amendment of the Code. So in－depth studies on recycling industry's tax privilege is needed.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recycling industry's tax privilege. So improvements for reforming recycling industry's tax privilege are as follows.First, the rate of deemed input tax deduction must be raised to 10/100 from current 6/106, and the regulating provision about this rate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V.A.T.'s tax law. Second, a limit system of purchase price, that is a newly established by amendment of tax law in the year of 2006, must be eliminated.Third, the regulation method about property liable for deemed input tax deduction, that is now enumerating form in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must be changed to illustrating form.Fourth, EU and Germany's margin scheme can be imported, but this scheme is incompatible with the system of deemed input tax deduction, and additional considerations should be satisfied.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