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 분석
A Study of Policy Making Process with Policy Network Perspectives: Focus o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김태영(경희대학교)
17권 1호, 27~54쪽
초록
본 연구는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입법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논의되던 초기에는 다양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소 조정되고, 한편으로는 정부도 다소 양보하여 결국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개념을 활용한다. 정책네트워크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책이해관계자는 정부(청와대 포함), 자치단체(각종 협의회 포함), 시민단체, 전문가, 국회(여당, 야당)이다. 1단계 공방은 정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2단계 공방은 정부와 전문가 집단 간에 발생하고, 3단계 공방은 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에 발생한다. 4단계 공방은 전환점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이다. 5단계 공방은 다시 정부와 여당 간에 이루어지며, 이때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다소 완화된 형태를 띠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야당 및 수도권 자치단체와의 공방을 벌이면서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루어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방과정을 정책네트워크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하면서 초기의 정책이해관계와 종기의 정책이해관계가 다소 달라져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정책 공방을 거치면서 충분한 정보공유에 따른 정책이해관계의 명료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disclose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 the view of policy network perspectiv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mploys network components such a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olitical parties, experts, NGOs. The conflicts and cooperations among those groups seem to experience six major stages. The work trie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process following those stages consequently. At the beginning stage, the policy seemed to be hardly processed. As time goes on, however, they were approaching to hammering out a legal output. This study introduces those stages and details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with policy network perspectives. It also implicates the importance of policy network concept in understanding those arguable policy issues such as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