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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8.05 발행KCI 피인용 6

미국의 회계(제도)개혁법상 증권변호사에대한 규제와 시사점

Restriction on Securities Attorneys by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and Suggestions

오성근(제주대학교)

381호, 86~110쪽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의 사내변호사의 활동이 자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구 설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업무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내변호사의 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내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의거 조직 내 변호사의 행위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은 엔론(Enron)사건과 월드컴(Worldcom)사건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기업회계부정사건을 기화로 회계(제 도)개혁법 제307조를 마련하여 사내변호사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엔론사건 이전에도 기 업 활동과 관련하는 변호사에 대한 각종 규정을 두어 일정한 규제를 하여왔다. 그러나 종래의 규제는 변호사 자신이 법을 위반한 경우 등 매우 한정적인 사안에만 적용되었을 뿐 부정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유가증권발행기업의 변호사에게 이른바 기업 감시자(gate keeper)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 었다. 그로 인하여 증권변호사는 법적 조언자로서 기업과 깊은 맺고 있으면서도 중대한 문제가 표면화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련의 기업회계부정사건을 거치면서 2002년 회계(제도)개혁법 제307 조를 통하여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보고의무 등을 부과시키는 규제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기업내부에서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즉 증권변호사에 관한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 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법제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회계 (제도)개혁법 및 그에 의거하여 규정된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In Korea recently numerou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unethical conduct by some corporate lawyer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issuance and/or distribution of securities. In other countries, already much debate has been conducted on whether or not such activities of lawyers should be regulated. Japan, for example, enacted a law aimed at preventing the abuse of power given to lawyers working for organizations in conducting their activities as of April 1st, 2005 (Code of Conduct for Lawyers, Article 50 and 51).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activities conducted by lawyers working for businesses were regulated to a certain extent ; however, these regulations were executed in a very narrow sense having effects only on cases involving illegal acts made by the lawyers themselves and not placing any responsibility on lawyers working for securities-issuing companies to be a gatekeeper for companies intending criminal acts. Consequently, issues were not raised with regard to those activities done by lawyers that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or were working for firms as their legal advisor concerning the handling and/or mishandling of securities. It was in the wake of the notorious Enron and Worldcom cases that the US government realized the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the conduct of corporate lawyers and enacted the so-called Sarbanes-Oxley Act of 2002, which is also known as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and which includes the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y corporate lawyers handling securities with respect to their duty for financial reporting (Article 307).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corporate lawyers dealing with securities, and it attempts to make suggestions with respect to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Korea by focusing on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and related rul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law.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81.200805.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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