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8.05 발행KCI 피인용 14

夫婦財産制의 理想에 비추어 본 立法論과 改正案

Legislative Proposal and Amendment Bill on the Matrimonial Property System on the View of the Ideal

이화숙(연세대학교)

381호, 65~85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부부재산제의 이상의 관점에서 별산제와 공동재산제 그리고 절충식 제도의 장 단점을 평가함과 동시에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현실을 진단함으로써 입법론과 함께 부부재산제 개정안 을 검토하였다. 부부재산제를 이상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은 문제가 나타나면 치유책을 찾기에 급급한 대증요법이 아니라 부부재산제도의 이상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현실을 진단함과 동시에 긴 안목과 호 흡, 그리고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개정방향을 발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부재산제는 혼인의 재 산적 효과인 동시에 부부의 이혼과 배우자 사망 등의 혼인종료시에 재산을 분할하는 원칙으로 작용한 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부부재산제의 이상은 부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혼인공 동체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거래의 안전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부부재산제는 이러한 이상을 목표로 삼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안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한편, 민법의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는 부부의 재산을 구별하거나 분할하는 기준을 ‘재산상 명의’로 법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의없는 배우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부부재산제의 개정요구가 강하게 제 기됨에 따라 부부재산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부부재산제의 이상을 기준으로 현행 민법상 별산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정안과 개정 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부부재산게약의 유형 몇가지를 민법에 제시함으로써 법정부부재산제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부들 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형으로는 절충식제도가 개정될 경우에는 별산제와 공 동재산제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둘째, 혼인 중 재산분할은 원래 공동재산제에서 유래한 것이고 재산분할은 원래 부부관계의 청산 시 에 명의와 실질을 일치시키는 절차이므로 혼인 중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지만, 이혼은 원치 않으나 재 산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부부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처분권제한과 중복될 수 있으나 취소의 대상이 다 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이혼 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혼인주택의 매각을 연기하거나 미성년자녀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일방과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find out what is ideal of matrimonial property system and to estimate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deferred community in the view of the ‘Ideal’, so that I may suggest a legislative proposal which is thought as an ideal property system. The reason to estimate the property system in the view of the ’Ideal Matrimonial Property System’ is to complement the weak point and keep the advantages as a long term discrimination. Matrimonial property system is a legal effect during the marriage but it affects when a spouse claim a property division in a process divorce and when the law legulates the inheritance share of the surviving spouse. Therefore, the meaning of the matrimonial system has a significant effect to the status of the husband and wife during the marriage, in divorce and in succession rule. The Ideal Matrimonial Property System is known as to secure the couple’s independence as individuality in managing his/her property and also to protect the character of the matrimonial community in the system. That’s why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has reformed to add the character of matrimonial community and Community system has adopted the advatages of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ever since a period of over fifty years.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which is a matrimonial property system by Korean Family Law was citicized by the family law scholars and feminist group members because the system has a rule in determinining who has property right between husband and wife only by the title. The reform bill was su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last Nov. 2007, but it was not passed. This paper included the contents of the reform bill on matrimonial property system, reviewed and suggested some proposals in the view of what is thought as a Ideal. Amendment of matrimonial property system includes three main reform bill as follows: first is to restrict for a spouse to dispose his/her property without other spouse’s consent even if he/she has title of the property : second is that a spouse can claim property division to the other spouse while ongoing marriage when there are some resonable grounds: third is that a spouse has cancelation right to the other spouse’s legal act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division claim. The draft also includes the regulation of equal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and strengthens the inheritance share of surviving spouse.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81.200805.004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夫婦財産制의 理想에 비추어 본 立法論과 改正案 | 인권과 정의 200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