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약위험과 기술대가 지급방식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기술도입 계약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기술계약 위험과 기술대가 지급방식간의 선택 관계를 대리인 이론과 실물옵션이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제공기업과 기술도입기업의 기술계약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1) 도입기술특성 2) 도입기업특성 3) 기술제공기업과의 관계특성으로 세분하고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도입계약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대가 지급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도입기술의 특성, 기업특성, 기술제공기업과의 관계특성)들이 내부도입과 외부도입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아울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부분의 분석결과들이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계약위험과 대가지불방식 선택에 있어서 대리인이론과 실물옵션이론의 이론적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즉 기술계약위험이 기술도입기업보다 기술제공기업이 큰 경우에는 일시불 지급방식을 선택하며, 반대로 기술제공기업보다 기술도입기업의 기술계약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제공기업과 기술도입기업 모두에게 계약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기술도입경로를 외부도입과 내부도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내부도입의 경우에도 외부도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이되는 기술의 특성, 기업특성, 기업간 관계특성에 따라 상이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Arino & Reuer(2004)가 주장한 것 처럼, 동일한 거래구조 내에서도 도입되는 기술의 특성, 도입기업 특성, 기업간 관계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계약조건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즉 기술계약위험은 외부도입 뿐만 아니라 내부도입의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와 같은 기술계약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도입의 경우와 같이, 다양한 기술대가 지급방식이 선택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도입계약을 대상으로 기술계약위험과 기술대가 지급방식 선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존연구의 범위를 실증적 차원까지 확대시켰다는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이론을 위시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기술계약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수단으로 기술계약조건(대가지급방식)과 거래구조(내부와 외부)를 양자택일의 관점(make or buy)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관점과 달리 기술계약조건과 거래구조를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연구의의도 갖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계약위험과 기술대가 선택방식을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체결한 기술계약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대부분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2 차 자료들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제공기업과 기술도입기업의 기술계약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제공기업과 기술도입기업의 기술계약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의 개발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