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겸영금지 등에 관한 신문법 제15조의 비판적 고찰 ― 헌재 2006.6.29. 2005헌마165등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use 15 of the Newspaper Act
박진우(서울대학교)
36권 3호, 87~113쪽
초록
여론의 다양성의 보장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법은 신문기업의 겸영금지와 복수소유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미디어정책에 대해서는 신문기업의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문법의 다른 조항과 함께 헌법소원의 제기를 가져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었다. 신문기업의 겸영금지와 복수소유, 교차소유를 제한하는 신문법 제15조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겸영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복수소유제한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신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신문법의 개정이 요구되는데 개정 신문법에서 겸영금지와 복수소유제한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그동안의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역할의 증대 그리고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한 국제화 자본화의 물결에 대한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견으로는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시장의 지배력이 약한 신문기업의 상호겸영과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복수소유의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신문의 다원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문의 다원성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분적으로 복수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Newspaper Act pursued the policy that a newspaper Company should not have the cross-ownership and the multiple-ownership in order to embody the democratic society harmoniously throughout the diversity of opinion. The question was called in that this media policy restricted the newspaper company`freedom of the press. Some newspaper companies had brought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ultimately is induced to the judgement of the Constitution Court. The Constitution Court issued a decision that the clause of the non cross-ownership is constitutional and the clause of the multiple-ownership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 think that this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newspaper Act is reasonable. Because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newspaper Act should be revised. which position it takes up about the cross-ownership and the multiple-ownership in the revised newspaper bill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 in the media environment, the appearance of the new media and the effect of the economies of scale. I think that the minor newspaper company should be granted a privilege that it is able to have the cross-ownership and the multiple-ownership within the boundary that it interferes with the diversity of opinion. I also think that the Act should let the company have the multiple-ownership to the extent of the enlargement of the diversity of opinio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