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언종족법원에서의 적법절차적용에 관한 고찰 ― CRA와 주택행정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tion of Due Process of Law in American Indian Tribal Courts
양승업(강원대 강사)
36권 3호, 453~485쪽
초록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는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사회보장행정영역에서도 필요한 절차로서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이를 사회보장법과 관련하여 조화롭게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 적법절차는 우리들의 전통과 양심 속에 근본적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유와 정의의 원칙이다. 적법절차는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의 원리를 성취시키기 위한 공정한 처우의 원칙이다. 적법절차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체적·절차적·구조적 절차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해되어 진다. 미국의 행정절차법(APA)은 미국 행정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으로서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적법절차는 개인의 자유 또는 재산을 침해하기 이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사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인디언은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 조약체결 등의 조항에서 산발적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인디언은 일반적으로 ‘결코 소멸되지 않는 제한된 고유주권’을 가지고 있다. 인디언 국가도 종족법원과 법률집행을 포함한 사법제도를 필수적 제도로서 갖추고 있다. 종족법원은 연방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법원이다. 종족법원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상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종족법원은 보호구역 인디언에 대한 민·형사적 사법관할권을 갖는다. 적법절차조항을 매개로하여 제정된 1968년의 인디언시민권법(ICRA)은 연방헌법상의 권리장전규정의 대부분을 인디언정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2년에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처음으로 인디언국가에서 인디언종족주택청(IHA)을 설립하였다. IHA는 주택구입자들에게 ICRA에 의한 적법절차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디언 주택구입자들은 구입과정에서 공정한 권리를 향유하며 ICRA에 의하여 적법절차가 보장된다. IHA절차는 HUD규칙과 ICRA에 부합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는 주택행정과 관련한 공공부조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실체적․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의 자의성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기초로 한 법치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Fifth and Fourteenth Amendments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contain a due process. Due process is the procedure for which eve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arena is necessary as well as detective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making an effort in order to obey this so that it may harmonize in relation to a Social Security Act. Due process is a principle of liberty and the justice which occupy a seat by a fundamental thing in our tradition and good mind, a principle of the just treatment to make a principle of fairness be accomplished in an event of state power. Due process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re are three kinds of due process: substantive, procedural, and structural. APA makes the due process article of the Fifth and Fourteenth Amendments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 basis as the very important law into which the root of American administrative law is formed. Due process has to act before personal liberty, or property interest which invades assets. The profit which is also protected by due process in an administrative procedure has to be concerned with personal life, liberty or property generally like a judicial process. A Native American is referring only sporadically by a Commerce Clause of an American constitution and an article of a treaty conclusion. A Native American generally has ‘the restricted peculiar sovereignty which never becomes extinct’. An Indian state also possess a judiciary including law execution as an indispensable organization with a race courthouse. A Tribal courts is the one approved by a federal law formally. In the sensitive part culturally, a tribal courts can behave originally. A tribal courts has a judicial power to a protection Indian Reservation. The ICRA was passed by Congress with the dual intent of preventing tribal interference with individual civil rights and preserving tribal capacity to self-govern. A HUD established IHA by a first Indian state in 1962. The IHA has to give due process by ICRA to home buyers. Indian home buyers enjoy a just right by the purchase process, protection on the due process is secured by ICRA. As well as the IHA procedure's being based on a HUD regulation, but also have to coincide with ICRA.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