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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8.04 발행KCI 피인용 4

현행법상 환경규제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주요 외국의 경우와의 비교 -

A Stady on the reasonability of regulation in current Korean Environmental Law

박수혁(서울시립대학교)

103호, 130~182쪽

초록

환경법상 규제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에는 무엇보다도 문화, 법감정, 실효성과 계량적 지표로서 국토면적, 인구밀도, 국민소득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지 않고 인구밀도도 높으며 국민 소득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가진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가급적 법령의 수가 우리 여건에 적절하게 맞아야 한다. 또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법령의 효율성이 높아서 실효적이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나 관점에서 환경규제의 적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법은 그 나라의 환경여건과 문화의 반영이다. 선진외국의 환경법이라고 무조건 수입할 것이 아니라, 질적이나 양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여건에 맞는 환경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외국의 환경법이 강한 규제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한 환경법제도라 할 수 없다. 우리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강도의 규제를 설정하여 그것을 실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를 들면, 수질환경법에 있어서 총량규제의 전면적 실시나 상수원보호구역관련법의 체계나 비점오염원에 대한 분리대응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환경문제에 관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실효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숫자의 환경법령이 너무 빈번히 개정되는 것은 국민이나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법체계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폐기물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고,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등 특별법의 과다는 적절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otal Conclusion in Comparison of Environmental Law in Korea and Major nations When judging the regulation degree in Environmental Law land area, population density and the national income are concerned as an index of culture, legal judgement, effectiveness and measure. Korea doesn't have a large land area, population density is high and the level of national income hasn't reached that of the developed coutries. Environmental of Korea which is under this condition should meet with this circumstances. Also the degree of regulation should not go too far and the statutes should be effective. Specifically,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should pursue the following system and perspective. First, Environmental is the reflection of the nation's culture and circumstances. We shouldn't import any Environmental Law that is just because it i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We should make the law that fits with our environmental conditions by its quality and quantity. Just because of the fact that developed countries make strong regulations, it doesn't mean that it is wise for our law to just follow them. It is wise for us to reflect our reality to the regulation and work on ways to maintain it effectively. For example, total amount regulation process, system of water supply protection zone or separate correspondence to the boiling point pollution source are those cases in water environmental law. Second, when it comes to legal correspondence in environmental problems, the aspect of effectiveness is very important. Too much times of revision in Environmental Law could give burden to the people and companies. Also the legal system should be simple. In this aspect it is urgent for us to fix the waste law and too much special laws like the Special Environmental Law of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be properly examined.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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