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에 관한 법적 쟁점- 표현자유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Legal Problems surrounding Internet Advertisement- Focusing on Freedom of Speech
육소영(충남대학교)
9권 1호, 153~172쪽
초록
최근 인터넷의 이용 확대와 더불어 인터넷 광고가 양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인터넷 광고는 특히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매체 패러다임 속에서 질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는 일반적으로 비상업적 표현들에 비하여 많은 역기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광고(상업적 표현)보다 더욱 많은 역기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인터넷 광고가 광고라는 속성에 더하여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기존의 광고와 동일하게 적정 수수료 산정의 문제, 광고심의의 문제, 다른 지적재산권과의 충돌문제 등이 발생한다. 다만 이들 문제들은 인터넷이라는 속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문제들의 근간이 되는 것이 표현자유권의 관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지 여부이다. 광고는 현행 법 하에서 상업적 표현으로 분류되며 비상업적 표현에 비하여 낮은 보호만이 인정된다. 그러나 표현을 상업적 표현과 비상업적 표현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구분에 의하여 분류하여 상업적 표현에 대하여 낮은 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각 표현의 속성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를 다르게 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실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상업적 표현의 경우에는 비상업적 표현과 동등한 보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도 진실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비상업적 표현과 동등한 보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광고에는 통신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대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성인에 의한 정보 접근이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의 문제는 비상업적 표현과의 관계에서 상업적 표현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기존 매체를 통한 광고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인터넷 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Abstract
Recently, the use of internet has been increas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Likewise, advertising on internet has been expanded. As a new manner, internet advertisement has the natures of internet and advertisement. Advertisement raises several legal issues including cost decision, censorship,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so on. Internet advertisement modifies these issues under internet environments. Most these issues may be based on how much commercial speech can be protected under constitutional law. Under Korean law, freedom of speech must purport to reveal personality and advertisement for profit cannot be protected under freedom of speech. In the U.S., for a long time, commercial speech could not be protected under first amendment. Since Virginia State Board of Pharmacy v. Virginia Citizens Consumer Council, the Court has changed its position and protected commercial speech under first amendment. Especially in these days, the Court tends to give full protection to true and non-misleading commercial speech. However, regulation of internet advertisement must consider its feature as a media. Self regulation is more plausible for internet.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 may guide internet advertising companies to adopt self-regulation and then impose legal restrictions on them. Finally, the issues surrounding internet advertisement can be resolved in providing broad protection to commercial speech and revising existing principles of advertisement under internet environments.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