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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디자인학연구2008.02 발행

시장개방이 디자인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the FTA on the Design Services

이경(한국디자인진흥원)

21권 1호, 115~126쪽

초록

본 논문은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디자인서비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디자인선진국(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해 디자인서비스가 국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시장규모가 작다. 또한 디자인서비스 회사나 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 그리고 경쟁력 면에서 이들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개방으로 해외 선진 디자인서비스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입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시장개방에 따른 디자인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서비스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매우 낮아서 시장개방에 의해서 디자인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둘째 WTO를 통해 사실상 우리나라 디자인서비스 시장은 완전히 개방된 상황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디자인 아웃소싱 및 해외 디자인전문회사의 국내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국내 디자인서비스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과의 FTA를 통해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국내 디자인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의 지식기반산업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디자인서비스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디자인서비스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FTA, 디자인서비스, 경제적효과, 디자인정책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design service will be affected by some degree in our country by FTA, and how we will cope with it. When we compare Korea with advanced design countries, we find that the contribution of design service to GDP is low and the market size is small. Also, we are weaker than these countries in the potential of design firm, the number of employees and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veness. In these circumstances, Korean design firms lack ability to compete in case foreign design firms enter the domestic market by market opening. Nevertheless, the influence of the market opening on design service area is not expected to be serious for the following reasons.First, design service by FTA may not exert great influence on our economy because the contribution of design service to GDP is very low. Second, design service market in Korea is almost opened under the circumstance of WTO agreement. Although domestic design firms are available in design outsourcing to foreign corporations and foreign design firms can freely enter to domestic market, market-opening has not exerted great influence on domestic design service market until present. Rather, from long-term viewpoint, concluding a contract with FTA with USA may act as a chance to improve greatly competitiveness of Korean design industry.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rather than having a short term policy for negative influence on domestic design industry, Policy preparation for the reform of knowledge-based industry at long-term point is required. Also, Policy-making for the co-development through cooperation than competition with U.S design service is required urgently. (Keyword)FTA, design service, economic effect, design policy

발행기관:
한국디자인학회
분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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